"법인사업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받은 사람 없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2일 내 신속 지급' 홍보
"신청 오류 잇따르고 마땅한 해결책 없어 답답"
"손실보상금 신청 완료 뒤에는 내역 조회 안 돼"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기업 법인사업자 가운데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13일 동안 단 한 명도 없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법인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3일 YTN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도 이후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2주가 다 되도록 법인사업자는 단 한 명도 지급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청 사이트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홍보해왔는데요.
제보자는 신청 첫날부터 계좌 인증 과정 등에서 오류가 잇따랐고 안내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던 제보자가 가까스로 보상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건 지난 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법인사업자 : 접수해 놓고 기다렸던 것은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 어떠한 공지도 없고 어떠한 안내도 없다 보니까 그냥 바보 돼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가장 힘들고 아쉽죠.]
취재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법인사업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청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에 문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 제보자와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기부에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상...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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